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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 내 괴롭힘은 심각한 문제로, 체계적인 신고 절차와 철저한 증거 수집이 해결의 핵심입니다. 한국의 근로기준법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른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.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적절한 신고와 증거 수집은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. 2019년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체계적인 처리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

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

기본 신고 체계

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용자(회사)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[1]
• 신고는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목격자나 제3자도 가능합니다

회사 내부 신고 절차

•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
• 조사 기간 중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,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
•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, 배치전환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
•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,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

외부 신고

• 회사의 조치가 미흡하거나 회사가 가해자인 경우,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[3]
•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
• 처리 기간은 25일이며,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조사가 진행됩니다

증거 수집 방법

직접 증거 수집

• 녹음: 괴롭힘 상황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습니다. 비밀녹음도 정당한 목적이 있고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[4]
• 문서 및 메시지: 이메일, 메신저 대화내용, 문서 등 서면 증거를 보관해야 합니다
• 사진 및 영상: 괴롭힘 상황이나 그 결과를 보여주는 시각적 증거를 확보합니다

정황 증거 수집

• 목격자 진술: 괴롭힘을 목격한 동료들의 진술서나 증언을 확보합니다
• 일기 및 업무일지: 괴롭힘 발생 일시, 내용, 상황을 상세히 기록한 개인 기록물
• 의료기록: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,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은 병원 기록
• 심리상담 기록: 상담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도 정황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[3]

증거 수집 시 주의사항

• 증거는 최대한 많이, 다양하게 수집해야 합니다
• 날짜, 시간, 장소, 참석자, 구체적 내용을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
• 법원에서 정식 증거로 활용하려면 속기사가 작성한 녹취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[3]
• 증거 수집 과정에서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

피해자 보호 조치

근로기준법은 신고자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:

•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합니다
• 조사 관련자들의 비밀 누설을 금지합니다
• 조사 기간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금지합니다

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인격과 근로환경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입니다.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적절한 신고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,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

[Source: https://www.law.go.kr/lsLinkCommonInfo.do?lsJoLnkSeq=1012828735] [Source: https://labor.moel.go.kr/minwonApply/minwonFormat.do?searchVal=SN001] [Source: https://www.seoulworkingmom.or.kr/sb/board.html?state=2&boardId=174&articleId=48175&pageSize=5&boardNameHide=0] [Source: https://www.worklaw.co.kr/ja_data/intranet/contents/N202211_142R_%EC%9C%A4%EC%97%AC%EC%84%A0.pdf]